EU,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 논의… "배상금 안내면 못 줘"

EU,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 방안 논의… "배상금 안내면 못 줘" (사진 출처 : 아시아경제,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에 대비한 러시아 동결자산의 전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EU 비공식 외교장관회의에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동결자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결자산 활용에는) 장단점이 있고, 민감한 부분도 있으나 위험이 정확히 무엇인지 토론할 필요가 있다"며 "휴전이나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 그들(러시아)이 배상금을 내지 않는다면 (EU에 동결된) 자산을 돌려주는 것은 상상 불가"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EU 내에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약 2100억 유로(약 341조원) 정도로, 대부분 벨기에에 있는 중앙예탁기관(CSD)인 유로클리어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동결된 것으로,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결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G7)과 EU는 러시아 동결자산 원금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금을 담보로 총 450억 유로(약 73조원)를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자금으로 활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국은 자국 예산으로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고,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상환받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동결자산 원금 자체를 몰수해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회원국들도 있습니다. 폴란드와 발트3국(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이 그 예입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전후에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동결자산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산 대부분이 예치된 벨기에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단기간 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절충안 성격으로 원금은 건드리지 않되 원금 전체를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동결자산의 원금을 보호하면서도, 이자 수익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후 활용 방안의 중요성은 단순히 자산의 운용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럽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래 전망에 대해 살펴보면, 동결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EU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유럽의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길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EU와 회원국들은 러시아 동결자산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과 유럽의 안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