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지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지 (사진 출처 :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전기차 비중 확대 정책 폐기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그린 뉴딜(친환경 정책)의 핵심인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명령은 전기차 의무화를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차량 접근성에 대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차량 소비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규제 환경을 보장하며 △적절한 경우 휘발유 차량 판매를 제한하는 역할을 하는 주(州) 배출가스 면제를 종료하고 △전기차를 다른 기술보다 우대하여 사실상 개인, 민간 기업, 정부 기관이 이를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불공정한 보조금 및 기타 잘못된 정부 주도 시장 왜곡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 2022년 통과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전기차 소비자에 제공하는 세액공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전기차 의무화가 가져올 수 있는 시장 왜곡을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아닌 기존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더욱 촉진하려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미국 내 전기차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기차 제조사들은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 경우 판매량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도 큽니다.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성장해왔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 성장세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의무화가 철회됨에 따라, 전기차 제조사들은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미국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전기차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중국은 전기차 관련 보조금을 늘려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 속에서 미국의 정책 변화는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전기차 시장은 점차 변화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이 단기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의 자유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기차의 가격이 하락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비자와 제조사 모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