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루루뚜루 상어가족 노래 표절 혐의 벗었다

"뚜루루뚜루" 상어가족 노래 표절 혐의 벗었다 (사진 출처 : 핑크퐁)

동요 '상어 가족'(아기상어) 제작사인 더핑크퐁컴퍼니가 표절을 주장한 미국 작곡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14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니)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 사건은 2019년 3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조니 온니는 자신이 작곡한 구전 동요가 '베이비 샤크'로 리메이크되면서 표절당했다며 더핑크퐁컴퍼니에 3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상어 가족'의 멜로디와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곡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저작권과 창작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조니 온니의 곡이 이 사건 구전 가요에 새롭게 창작 요소를 부가하지 않아 2차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패소 판결을 받게 되었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곡이 실질적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인정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심 판결

 

2심 재판부는 조니 온니의 곡이 2차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해도, 더핑크퐁컴퍼니의 아기 상어와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상어 가족'의 요소가 일반적인 동요에서 흔히 쓰이는 멜로디와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저작권 해석

 

재판부는 "원고 곡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 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더핑크퐁컴퍼니의 입장

 

더핑크퐁컴퍼니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사의 곡이 조니 온니의 곡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이 사회적 관심을 끌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창작물의 보호와 저작권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반향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상어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저작물의 창작성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작의 경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며,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공정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