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법정책학회, 해킹·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법 이슈와 과제 세미나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 (사진 출처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오는 21일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호법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통신사의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민법, 행정법 등 다양한 법 분야에서 법적 이슈와 과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미나는 기술적 이해와 법적 의미를 살펴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근 해킹 사건의 증가 추세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해킹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물론 기업과 정부 기관까지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법적, 사회적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보보호법의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주요 법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로,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이 실제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기술적 이슈와 과제에 대한 이경호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교수는 해킹의 기술적 측면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또한, 박종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의 법적 이슈와 과제에 대해 발제할 예정입니다. 박 교수는 법적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세미나에는 손승우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부회장을 좌장으로, 정원준 박사(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 신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김화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종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태오 교수(창원대 법학과), 김기범 교수(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기술적, 법적 이슈를 다루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성엽 회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다양한 기술적, 법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세미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과 해결 방안은 향후 정보보호법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기술적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